미국 상원, 암호화폐 규제 법안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부결…iGaming 업계에 미치는 영향

미국 상원은 이번 주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핵심 법안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의 통과를 거부하며 2026년까지 해당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타격이자, 게임 산업 전반에 다양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법안 부결의 결정적 요인

통과를 위해선 60표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최종 표결 결과 49대 50으로 과반조차 넘지 못했다. 특히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며 법안 추진이 좌절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향후 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재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윤리 문제가 법안 거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양당 의원 모두 일요일 공개된 수정안이 고위 공무원의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 연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윤리 조항 강화를 수용하며 공화당이 일부 양보했으나, 민주당의 스윙 표를 얻기엔 역부족이었다.

게임 업계의 반응

이번 법안 부결은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s) 확장을 저지하려는 게임 업계의 노력에 힘을 실어줬다. 6월 16일 미국게임협회(AGA), 인디언게임협회(IGA), 게임기기제조협회(AGEM) 등 게임 로비 단체와 노동조합 연합은 상원에 서한을 보내 스포츠 베팅 및 카지노 관련 계약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IGA 데이비드 빈 회장은 "상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이 법안은 명확한 보호 장치 없이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할 위험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결과가 싸움의 끝은 아니다"라고 경계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예측 시장의 불확실성

법안 부결은 암호화폐 기반 예측 시장 운영사들과 CFTC 모두에게 큰 좌절로 작용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연방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주장해왔으나, 현재 위원회는 셀리그 위원장 단독으로 운영되는 등 인적 자원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셀리그 위원장은 최근 '혁신 자문 위원회'를 소집해 암호화폐 관련 논의를 주도했으며,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이 '암호화폐 세계의 수도'가 됐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CFTC나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가이드라인은 법정 도전에 취약해질 전망이다.

iGaming 업계에 미치는 영향

연방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 부재는 특히 iGaming 및 스포츠 베팅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젊은 이용자층 사이에 암호화폐 사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규제 대상 업체들은 대부분 이를 수용하지 못해 불법 플랫폼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결제 서비스 제공사 페이세이프(Paysafe)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스포츠 베터 중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비율은 64%로 미국 평균(30%)의 두 배 이상이다. 현재 와이오밍과 콜로라도주에서만 암호화폐 입금이 허용되며, 출금은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응답자의 85%는 암호화폐 출금 옵션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보고서는 "허가될 경우 암호화폐는 디지털 지갑과 직불카드에 이어 세 번째로 인기 있는 입금 수단이 될 것"이라며 "뉴욕과 일리노이주에서는 두 번째로 선호되는 결제 수단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

2025년 ICE 바르셀로나 컨퍼런스에서 국제 스포츠 베팅 CEO 패널은 암호화폐 도입이 금지된 반면 불법 업체들은 제한 없이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한 바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으면 합법 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법안 부결로 인해 암호화폐 예측 시장의 성장이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 있지만,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CFTC의 규제 권한 한계와 예측 시장의 법적 상태에 대한 논쟁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