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법원, 의원이 예측 시장에 연속 타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에 제재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뉴욕 연방 판사는 경쟁사 노빅의 금지 명령 요청을 기각했다.

로이터와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CFTC는 칼시가 수십 개의 새 계약에 대해 당국의 제품 통지 요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곧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비공개로 경고했다.

칼시 대변인 엘리자베스 다이애나는 폴리티코에 이 경고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은 계약들을 포함한 소수의 계약 제출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오류"와 관련됐다고 말했으며, 회사는 "이미 문제를 해결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에서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맥마흔 판사가 노빅이 뉴욕주의 도박 단속을 막기 위해 요청한 예비 금지 명령을 기각했다.

맥마흔 판사는 11월 10일 판결문에서 노빅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상의 스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연방법이 뉴욕의 도박 규제를 우선한다는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법원은 상식을 무시할 필요가 없다. 노빅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은 스포츠 베팅이다"라고 결론지었다.

맥마흔 판사는 또한 CFTC가 뉴욕 주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칼시가 계속 운영하도록 한 긴급 명령이 "규제 기관과 피규제자 사이의 충돌 선점권 주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모적 노력의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

연방 의원들도 예측 시장 플랫폼에 대한 압박을 더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로 카나는 의회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시장들을 "금융 거래로 위장한 스포츠 베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들은 주 및 부족 도박 법률을 무시하고, 주 세수 수입을 빼앗으며, 중독을 부추기고, 주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회피하면서 젊은 미국인들을 공중보건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X 게시물에 적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1월에 양원을 장악하게 될 민주당을 중심으로 예측 시장에 대한 의회의 검토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루어졌다.

한편, 드래프트킹스는 뉴욕 닉스의 가드 마일스 맥브라이드가 출연한 맞춤형 영상을 한 고객에게 보냈다고 인정했다.

11월 5일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드래프트킹스는 로열티 팀이 맥브라이드가 출연한 카메오 영상 하나를 보냈으나, 일반적으로 고객 유인을 위해 유명인 메시지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팬듀얼의 VIP 베터 대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과 폴 톤코, 발레리 푸시 하원의원의 질의에 대한 응답이었다.

드래프트킹스는 서한에서 문제 도박자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VIP 호스트가 고객의 플레이 활동을 바탕으로 프로모션을 맞춤화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텍사스에서는 공화당 하원의원 찰리 거런이 하원 공동 결의안 52호를, 민주당 상원의원 캐럴 알바라도가 상원 공동 결의안 11호를 제출하며 카지노 게임과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유권자에게 묻는 절차를 다시 추진했다.

이 법안들은 최대 10개의 카지노 면허를 허용하고 세율을 15% 이하로 정하며, 추가 규제 세부 사항은 입법부에 맡긴다.

이 제안들은 2027년 11월 유권자 표결에 부치기 전에 양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 상원의원 롤랜드 구티에레즈는 킥아푸 부족이 협정을 통해 도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상원 공동 결의안 12호도 제출했다.

텍사스의 주요 의석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도박 확장 지지자들의 희망이 다시 부풂에 따라 이번 법안들이 제출됐다.